개발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
취미로 만든 것이 팔리기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고민됩니다. 기준은 “계속·반복성”입니다.
개발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?
수입이 계속·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해야 합니다. 한 번의 용역이 아니라 정기 매출이 생기는 시점이 기준입니다. 판매대행 계약이나 PG 계약에서도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므로, 매출이 생기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.
등록이 필요한 경우
계속적·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으로 봅니다. 한 번 판 것과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.
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가 생기면 등록이 필요합니다.
개인과 법인
소득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. 다만 전환 시점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| 구분 | 개인사업자 | 법인 |
|---|---|---|
| 설립 | 간단 | 절차와 비용 필요 |
| 세율 구조 | 소득세(누진) | 법인세 + 배당·급여 |
| 신뢰도 | 보통 | 대외 거래에 유리 |
| 회계 부담 | 상대적으로 가벼움 | 무거움 |
업종 코드
소프트웨어 개발·판매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. 잘못 선택하면 세액 공제나 감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여러 사업을 한다면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
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생기는 문제
특히 세 번째가 현실적인 걸림돌입니다. 국내 PG나 해외 MoR 모두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— 사업자 고객과 거래가 막힙니다
- 경비 처리 범위가 제한됩니다
- 결제 심사에서 사업자 정보를 요구합니다
- 계속·반복 수입이면 결국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
업종 코드 선택이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
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, 정보서비스, 광고 등 여러 코드가 있습니다.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액 감면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실제 하는 일과 코드가 다르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집니다. 주 사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개인사업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
| 항목 | 개인사업자 | 법인 |
|---|---|---|
| 설립 비용 | 없음 | 등록면허세·등기 비용 등 |
| 설립 기간 | 당일 가능 | 수일~ |
| 회계 부담 | 간편장부 가능한 경우 | 복식부기 필수 |
| 대표 급여 | 개념 없음(사업소득) | 급여 처리 가능 |
| 이익 사용 | 자유롭게 인출 | 배당·급여 절차 필요 |
| 폐업 | 간단 | 청산 절차 |
초기에는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의 큰 장점입니다. 법인은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되어 절차가 필요합니다.
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
- 소득이 커져 누진세율 부담이 큰 구간에 들어섰을 때
- 투자를 받거나 지분 구조가 필요할 때
- 대외 신뢰가 계약에 영향을 줄 때
- 직원 채용이 늘어날 때
등록 후 바로 해야 할 것
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처음부터 분리해두면 1년 뒤에 시간을 아낍니다. 나중에 분리하려면 과거 거래를 다 골라내야 합니다.
-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(해당 시)
- 사업용 카드 발급·등록
- 홈택스 이용 설정
- 세무 대리 계약(선택)
- 통신판매업 신고(온라인 판매 시)
사업자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. 결제·세금·법무·유입까지 출시 전에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.
해외 SaaS 출시 체크리스트 →자주 묻는 질문
직장에 다니면서 등록해도 되나요?
직장인이 등록하면 회사에서 아나요?
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?
참고한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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