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책 페이지
정책 페이지가 없으면 결제 심사에서 막힙니다.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어 불리해집니다.
최소 세 가지
| 페이지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이용약관 | 서비스 범위, 금지 행위, 책임 한계, 해지 |
| 개인정보 처리방침 | 수집 항목·목적·보유기간·위탁·권리 |
| 환불정책 | 환불 가능 기간과 조건, 예외 |
디지털 상품은 환불 조건이 핵심입니다
다운로드형 상품은 내려받은 뒤 환불이 문제가 됩니다. 국내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그 근거와 예외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구독형은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처리를 적어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.
국내 판매라면 표기해야 할 것
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요합니다.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대표적입니다.
이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, 페이지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.
복사해 쓸 때 주의
다른 회사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서비스와 안 맞는 조항이 섞입니다. 실제로 없는 기능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.
이용약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
서비스 변경·중단 조항이 없으면 기능 하나를 없앨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초기 서비스일수록 변경이 잦으므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.
| 조항 | 왜 필요한가 |
|---|---|
| 서비스 정의 | 무엇을 제공하는지 범위를 확정 |
| 계정과 책임 | 계정 관리 책임의 소재 |
| 금지 행위 |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|
| 요금과 결제 | 인상·변경 절차 포함 |
| 해지와 환불 | 양쪽 모두의 해지권 |
| 서비스 변경·중단 | 기능 종료 시 근거 |
| 책임의 제한 | 손해배상 범위 |
| 준거법과 관할 | 분쟁 시 어디서 다투는가 |
개인정보 처리방침 — 실제 운영과 맞춰야 합니다
가장 흔한 문제는 방침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입니다. 남의 것을 복사해 쓰면 거의 항상 어긋납니다.
예를 들어 “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”라고 써놓고 분석 도구를 붙여두는 경우입니다.
- 실제로 수집하는 항목을 나열합니다 — 이메일, 결제 정보, 접속 로그 등
- 각각의 목적을 적습니다
- 보유 기간을 명시합니다
- 처리 위탁을 밝힙니다 — 결제사, 메일 발송, 클라우드 등
-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
환불정책 — 상품 유형별로 다르게
| 유형 | 핵심 쟁점 | 적어야 할 것 |
|---|---|---|
| 다운로드형 | 내려받은 뒤 환불 | 제한 근거와 예외를 명확히 |
| 구독형 | 중도 해지 | 잔여 기간 처리 방식 |
| 1회성 서비스 | 착수 후 취소 | 진행률에 따른 정산 |
| 체험 후 자동결제 | 결제 인지 여부 | 사전 고지 방법 |
정책 페이지가 검색에도 도움이 됩니다
의외의 효과인데, 정책 페이지가 잘 갖춰진 사이트는 신뢰 신호로 평가받습니다. 검색엔진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.
결제 직전에 약관 링크를 눌러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때 페이지가 비어 있거나 남의 회사 이름이 남아 있으면 이탈합니다.
작성 후 반드시 확인할 것
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정책이 있어도 찾을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단 고정 링크가 안전합니다.
- 다른 회사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가
- 시행일이 적혀 있는가
- 연락처가 실제로 동작하는가
- 실제 운영과 내용이 일치하는가
- 모든 페이지에서 링크로 접근이 되는가
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출시 준비의 일부입니다. 결제·세금·유입·운영까지 확인할 항목을 체크박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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